법령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누5597 판결
[정류장사업개선(사용요금)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1.4.15.(894),1101]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 자동차정류장법 행정소송법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5. 31. 선고 89구697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
[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59] 정류장사업개선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
3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1다440 판결
[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등][집33(3)민,28;공1985.11.15.(764),1406] 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 자동차정류장법 1982년
4. 광주고법 1982. 6. 8. 선고 81구71 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175] 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정류장법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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